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추후수정)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할 때 매립․매몰하는 부분과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던 것을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설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 설계․설치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일원화(안 제91조의3)

현행 가스설비의 설계․설치시 매립․매몰하는 부분은 가스기술사,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기술협력을 받도록 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가스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중 어느 하나의 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도록 일원화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12.31.～12.31.) 결과(추후 협의)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추후 협의)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3 제2항제2호 중 “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를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항제3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생 략)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201-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