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의견

○○부 ○○과  ○○○ 사무관(☏000-000-0000)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건축법 시행령 재19조(공사감리) ① ⑤ ..............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명이상을 각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감리업무(상주, 비상주)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상주 : 기존 19조⑤의 1,2,3,4항의 기준 비상주 : 위 상주감리 해당건물 이하	현장에서 상주와 비상주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않아 업무의 혼선이 많고 감리 계약시 상주와 비상주의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계약상의 문제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