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24호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경우 제조사업자는 매월 25일까지, 그 외 사업자는 분기말 25일까지 거래용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전월의 판매물량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5.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수수료는 증가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시설철거 후 설치되는 경우에는 설치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밖에 월사용예정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완성검사수수료중 최저수수료를 납부한다.

6. 〈삭제 99.8.5〉

7.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8.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납부하며,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가. 저장(처리)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단위는 톤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압축가스는 용적(단위는 온도 0℃, 게이지 압력 0Pa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m3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나. 변경 완성검사 수수료는 다음기준에 따른다.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저장(처리)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위치변경 또는 교체 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저장탱크에 부속된 처리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1) 내지 (2)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9.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및 안전관리수준평가 수수료

대 상			금 액
제 조 소		가스도매사업자 시설 (합성천연가스 제조시설)	94만5천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50만원
공 급 소			22만4천원
정 압(밸 브) 기 지			18만1천원
정 압 기			8만1천원
배관	연장이 2㎞미만		5만1천원
	연장이 2㎞이상 5㎞미만		10만6천원
	연장이 5㎞이상 10㎞미만		18만6천원
	연장이 10㎞이상		18만6천원에 10㎞를 초과한 매 1㎞마다 1만7천300원을 가산한 금액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설	배관길이 1km당 35,900원으로 하며, 1km미만인 경우는 1km로 계산한다.
	시스템	배관 총연장이 300km 미만	404만원
		배관 총연장이 300km 이상 500km 미만	606만원
		배관 총연장이 1000km 미만	807만원
		배관 총연장이 1,000km 이상 2,000km 미만	1,009만원
		배관 총연장이 2,000km 이상	1,211만원
		배관 총연장이 3,000km 이상	1,413만원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 완 속 충 전 설 비			2만9천600원	2만5천500원
그밖의시설	월사용예정량이 1천㎥이하		6만1천200원	2만9천600원
	월사용예정량이 1천㎥초과 월사용예정량이 4천㎥이하		6만1천200원	4만4천900원
	월사용예정량이 4천㎥초과		6만1천200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8천5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9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만4천900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8천3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5만9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배관매립시설	단독주택	20세대미만	세대수×1만8천400원
	공동주택	1세대 ~150세대	세대수×1만2천200원
		151세대 ~300세대	[150+(세대수-150)×0.75]×12,200원
		301세대 ~500세대	[262.5+(세대수-300)×0.5]×12,200원
		501세대이상	[362.5+(세대수-500)×0.25]×12,200원
비고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후 같은 해에 정기검사를 받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수수료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다. 3.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연소기가 설치된 실이 2개소이하인 경우의 정기검사수수료는 최고금액 35만9천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복합공동배기구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완성검사 수수료 외에 96,000원을 가산한다.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구 분	금 액
	신 규	변 경
가스도매사업자 시설 (합성천연가스 제조시설)	43만3천원	33만3천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31만1천원	24만원
도시가스충전시설	26만2천원	20만2천원

4. 도시가스충전시설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저장(처리)능력		금 액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액화가스의충전시설	5톤이하	9만6천원	16만1천원	12만8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12만9천원	21만8천원	15만5천원
	10톤초과 20톤이하	14만9천원	27만4천원	18만2천원
	20톤초과 50톤이하	20만9천원	40만3천원	26만원
	50톤초과 100톤이하	29만원	55만5천원	34만7천원
	100톤초과 500톤이하	49만6천원	93만5천원	62만5천원
	500톤초과 1천톤이하	69만7천원	133만6천원	84만5천원
	1천톤초과	69만7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9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2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33만6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9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84만5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3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0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저장(처리)능력		금 액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압축가스의충전시설	1천㎥이하	11만2천원	18만9천원	14만원
	1천㎥초과 2천㎥이하	17만7천원	33만원	21만2천원
	2천㎥초과 3천㎥이하	20만3천원	41만5천원	25만8천원
	3천㎥초과 5천㎥이하	25만원	48만8천원	31만4천원
	5천㎥초과 1만㎥이하	41만3천원	82만5천원	60만1천원
	1만㎥초과 10만㎥이하	67만1천원	135만3천원	93만2천원
	10만㎥초과 20만㎥이하	92만1천원	186만6천원	156만1천원
	20만㎥초과 50만㎥이하	115만9천원	238만1천원	207만1천원
	50만㎥초과 100만㎥이하	156만4천원	294만6천원	250만4천원
	100만㎥초과	156만4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7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2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94만6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4만3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9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50만4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2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6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호 나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251만원/km,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호 다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201만원/km(단, 매설배관피복손상탐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327만원/km을 가산한다.)으로 하며,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로 계산한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시공감리 수수료 산정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시공감리․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명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대 상	금 액	대 상	금 액
전기철도건설공사	214만3천원	지하차도건설공사	122만원
지하보도건설공사	85만7천원	지하상가건설공사	148만5천원

7.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수수료는 국내 공급 또는 소비물량을 기준으로 0.037원/m3 (0 ℃, 101.3 kPa)으로 한다.

8. 교 육 비

대 상			금 액
교육과정별	교 육 대 상 자
가. 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8만5천원
		보수	3만5천원
	(2)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	신규	12만3천원
		보수	3만5천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조치 대행업소의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8만5천원
		보수	3만5천원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규	5만8천원
		보수	2만7천원
	(5)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신규	18만5천원
		보수	3만5천원
	(6)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신규	18만2천원
		보수	2만7천원
나. 특별교육	(1) 보수․유지관리원		4만7천원
	(2) 사용시설점검원		2만3천원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2만1천원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2만3천원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2만3천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다.
비 고 1. 가목의 교육대상 중 “신규”는 신규종사 후 6개월이내에 받는 교육과정이며, “보수”는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후 매3년마다 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