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설문 문항)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기술사법 벌칙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기술사법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사법의 벌칙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쟁점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의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제13조(비밀의보호)등에 의하여 엄격하게 보호됨을 약속드리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익명으로만 통계 처리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시간에 응답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Ⅰ. 기초 자료를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 주시거나 기입 바랍니다.

1.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기술 분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예) 토목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등으로 표기하고 00기술사 등 기입 바랍니다.

(1)  (           ) 분야    (2) (            ) 기술사 (3) 기타(          )

2. 귀하의 근무현장은 설계, 시공, 감리 등 어떤 분야 입니까?

(복수응답가능)

(1) 설계  (2) 시공  (3) 감리  (4)사업관리  (5) 기타(           )

3.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등 귀하의 현장근무 기간은 몇 년입니까?

(1) 10년 이하 (2) 20년 이하   (3)  30년 이하 (4) 30년 이상  (5) 기타(           )

4. 귀하께서 전공하신 학문분야는?

(1) 이공계  (2) 인문계   (3)  예체능계  (4) 기타

5. 귀하의 학력은?

(1) 고졸  (2) 대졸   (3)  대학원 졸업이상  (4) 기타

6. 귀하의 연령은?

(1) 20∼30세  (2) 30∼40세  (3) 40∼50세   (4 )50∼60세 (5) 60세 이상

7.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8. 귀하의 종교는 ?

(1) 없음  (2) 불교 (3) 천주교 (4) 기독교 (5) 기타

Ⅱ. 다음은 기술사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 주시거나 글로 표현

바랍니다.

1. 현행 기술사법상 기술사직무에 관한 벌칙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필요하다 (4) 반드시 필요하다

(5) 모르겠다  (6)기타의견 (                  )

2. 기술사법상 기술사 직무에 관한 보호 벌칙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 직무)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기술감정 포함), 기술중재, 기술자문, 기술지도

(1) 계획, 연구, 분석, 조사  (2)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3) 시험, 평가, 진단, 시험운전

(4) 사업관리, 기술판단(기술감정포함) (5) 기술중재, 기술자문, 기술지도 (6)기타(       )

3. 현행 기술사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기술사 배출을 하고 기술사법에서 기술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시험과 관리를 기술사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1) 반드시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3번 항목에서 기술사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신 경우, 기술사 배출과 관리를 기술사법으로 일원화 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가능)

(1) 기술사 배출과 관리의 이원화로 기술사 사기 저하

(2) 국제기준과 불일치로 인한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저하

(3) 기술사 홀대로 인한 우수 과학기술인 기술사 유입 동기부여 부족

(4) 다른 전문가(변호사, 의사, 약사, 건축사 등) 법 등과 실효성, 형평성 결여

(5) 기타 (                                  )

5.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도입하여  기술사제도를 무력화 하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 자격, 경력, 학력을 점수화하여 건설기술자를 등급화 한 것.

(1) 역량지수 도입이 필요하고 전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2) 기술사제도를 무력화하고 있으니 즉시 폐지해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건설분야 등의 주무장관으로 자격자를 배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으            로 건설기술자를 등급화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폐지해야 한다.

(4) 기타의견 (                                )

6. 역량지수 도입원인에 관한 귀하의 의견은?

(1) 기술사법에 기술사직무 보호 장치(벌칙) 가 없어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도입했다.

(2) 기술사제도를 국제기준과 일치 시키기 위해서 도입했다..

(3) 국토부는 역량지수를 도입하여 건설기술자를 등급화 할 권한이 없다.

(4) 관심 없다.

(5) 기타의견 (                                )

7. 미국 기술사법은 기술사가 아닌 사람은 엔지니어링 수행업무가 불가능 합니다. 국내 기술사제도도 미국기술사제도 처럼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1)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기술사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2) 현행 기술사법도 국제기준과 일치하므로 기술사법 개정 필요가 없다.

(3) 관심 없다.

(4) 기타 (                                  )

8. 일본 기술사법은 기술사보를 도입하여 기술사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사법도 기술사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1) 한국과 일본은 기술환경이 다르므로 기술사보 도입 필요가 없다.

(2) 국내 건축사법상 건축사보 처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3) 관심 없다.

(4) 기타 (                                  )

9. 기술사 시험과 관리를 기술사법으로 일원화하고 기술사 직무에 관한 벌칙을 도입한다면 국내 전문가법(변호사법, 의료법, 건축사법 등)과 최소한의 형평성에 부합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필요하다  (4) 반드시 필요하다

(5) 모르겠다  (6)기타의견 (                  )

10. 기술사법 벌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고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