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분과 산상세미나(청계산)

제목 : 공사관리 주요 법령

2019.10.19

주관 : 건설사업관리분과위원회

기계공사 목차

□ 착공단계 법령 확인사항

1. 하도급 적정성 검토 ---------------------------------- 4

2. 주변조건 파악 --------------------------------------- 6

3. 착공계 검토 ----------------------------------------- 6

□ 시공단계 법령 확인사항

1. 설계도서 검토 ---------------------------------------- 7

2. 시공계획서 검토 -------------------------------------- 7

3. 시공상세도 검토 -------------------------------------- 8

4. 자재공급원 승인(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9

5. 반입자재의 검수(사용자재의 검수, 관리) ---------------- 9

6. 중점품질관리 대상공정 선정 및 중점관리 --------------- 9

7. 검측업무 --------------------------------------------- 10

8. 설계변경 --------------------------------------------- 10

9. 관급자재 및 공정검수 ---------------------------------- 11

10. 배관공사 -------------------------------------------- 11

11. 장비설치공사  --------------------------------------- 12

12. 기계실공사  ----------------------------------------- 13

13. 덕트공사  ------------------------------------------- 13

14. 위생배관공사  --------------------------------------- 14

15. 자동제어공사  --------------------------------------- 14

16. 가스배관공사  --------------------------------------- 15

17. TAB공사  ------------------------------------------- 16

18. 용접 작업 ------------------------------------------- 16

19. 관통부 마감 ----------------------------------------- 17

20. 녹색인증 -------------------------------------------- 17

21. 장비반입 -------------------------------------------- 18

22. 관련 공종 검토--------------------------------------- 18

□ 준공단계 법령 확인사항

1. 장비시운전 입회 및 시운전 결과 보고서 확인 ----------- 19

2. 예비준공검사(계획수립) 및 준공검사 -------------------- 19

3.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20

4. 각종 준공필증 확인 ----------------------------------- 20

5. 시설물 인수, 인계 계획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 21

□ 착공단계 법령 확인사항

1. 하도급 적정성 검토

□ 검토/확인 사항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하도급율

▹하도급율 82% 미달 시 하도급 심사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현장대리인 선임

▹건설기술자 배치 적합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 수급인의 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 하도급 통지 기일 준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주변조건 파악

□ 검토/확인 사항

□ 인허가 조건 검토

□ 급수 간선 파악(관경, 유량, 압력 등)

□ 도시가스시설 파악(관경, 압력, 용량, 정압기 위치 등)

□ 오수정화시설 파악(하수종말처리장, 단지 내 처리시설)

□ 지역난방 공급 여부

3. 착공계 검토

□ 검토/확인 사항

□ 현장관리조직도

□ 공사공정예정표

□ 안전, 환경 및 품질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2조

□ 시공단계 법령 확인사항

1. 설계도서 검토

□ 검토/확인 사항

□ 부하계산서와 장비일람표 장비제원 비교

▹관련근거 : 건설공사업무수행지침 제47조

□ 장비용량(보일러, 공조기, 펌프류 등) 검토

▹관련근거 : 건설공사업무수행지침 제51조

□ 공사시방서, 관급(전문) 시방서 검토

□ 입찰안내서 검토

2. 시공계획서 검토

□ 검토/확인 사항

□ 현장조직도

□ 공사 세부공정표

□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시공일정

□ 주요장비 동원계획

□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

□ 품질 및 안전, 환경대책

□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1조

3. 시공상세도 검토

□ 검토/확인 사항

□ 설계도면, 시방서, 관계규정 일치 여부

□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 안전성 확보 여부

□ 계산의 정확성

□ 제도의 품질,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 일치 여부

□ 도면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검토

□ 기계실 장비배치 및 평면, 배관, 스리브 검토

▹침수 시 대책 강구(트렌치, 배수펌프 설치)

▹MCC 판넬 주변 물배관 배치여부 검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1조

4. 자재공급원 승인(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검토/확인 사항

□ 공급원 승인요청서

□ KS 제품인증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품실적 증명

□ 견본 및 카다로그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본(최소 1년 이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7조

5. 반입자재의 검수(사용자쟁의 검수, 관리)

□ 검토/확인 사항

□ 자재검수 요청서, 송장 사본, 성능시험서

□ 반입자재 사진대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8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6. 중점품질관리

□ 검토/확인 사항

□ 중점품질관리 대상공정 선정 및 중점관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0조

7. 검측업무

□ 검토/확인 사항

□ 검측업무지침 및 검측체크리스트 작성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6조

□ 현장 검측(시공상태) 확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6조

▹검측요청서

▹검측체크리스트

▹검측부위 사진대지

▹공사참여자 실명부

8. 설계변경

□ 검토/확인 사항

□ 실정보고, 설계변경검토, 검토의견서 작성(설계변경 관리)

□ 변경사유 검토(당초/변경 도면)

□ 증감내역서(단가조사서 검토)

□ 원가계산서

□ 협의문에 따른 단가 적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9. 관급자재 관리

□ 검토/확인 사항

□ 관급자재발주계획서 검토

▹관련근거 : 관급자재 운영기준 제16조(관급자재 선정후 업무절차 등)

▹관급자재 심의결과 확인

▹특정업체 우수제품 지정기간 확인

▹예정공정표 확인 및 발주계획서 확인

□ 장비 공장검수 실시 및 검수보고서 작성

□ 주요자재(관급) 검사 및 수불부 작성

▹관련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8조

10. 배관공사

□ 검토/확인 사항

□ 수압시험(수압시험기록부 작성 및 비치)

▹관련근거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부) 04010 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 배관공사

▹최고사용압력의 2배(급수, 급탕배관은 최소 0.75MPa)

□ 배관 규격별 지지가격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부) 04000 배관설비공사

11. 장비설치공사

□ 검토/확인 사항

□ 보일러

▹관련근거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부) 03010 열원기기설비 배관공사

▹ 안전밸브의 위치의 적정성

▹ 연도 설치의 적정성

□ 공기조화기

▹동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

▹방진장치의 적정성

▹각 실 풍량 확인

□ 냉동기 및 냉각탑

▹장비의 사용압력과 가스공사 공급압력 확인

▹냉각탑에 연도가스가 흡입되지 않도록충분한 공간 확보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확보

▹인접건물 비산발생 및 소음 피해가능 검토

□ 펌프

▹가급적 수원 근처에 설치

▹급수펌프의 용량 적정성 검토

▹자동교환 운전이 가능한지 검토

▹배수펌프의 형식 및 위치 확인

▹방진가대의 설치 적정성 검토

□ FCU

▹바닥상치형 또는 천정형 검토

▹바닥상치형 건축 카바와 토출구 확인

▹천정형 점검구 위치 및 수량 검토

▹천정형 결로 발생 가능여부 검토

12. 기계실 공사

□ 검토/확인 사항

□ 기계실 효율적 장비배치 검토

▹침수시 대책 강구(트렌치, 배수펌프 설치)

▹MCC 주변 물배관 배치여부 검토

▹각종 장비의 효율적 배치 여부 검토(장비별   유지보수 공간 확보)

▹중량 배관의 지지대가 충분한지 검토

□ 저수조 설치 검토

▹관련근거 : 수도법 제18조 제3항 『별표 3의 2』저수조설치기준

▹저수조 윗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 부터 100cm이상 이격, 그밖의 부분은 60cm 이상의 간격 확보

▹맨홀은 각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사각형 또는 지름이 90cm이상인 원형맨홀 1개 이상 설치

▹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80cm 이상

▹ 저수조 용량 확인(실용량)

▹ 오버 플로우 시 장비보호 대책

13. 덕트공사

□ 검토/확인 사항

□ 덕트설치공사 검토

▹관련근거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부) 05010 덕트 설비공사

▹덕트 지지간격(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 덕트 규격별 함석두께

▹ 급격한 방향전환이 없도록 설치(부득이한 경우 GUIDE베인 설치)

▹ 분기점에 댐퍼 및 조절기 설치

▹ 방화벽 관통 방화댐퍼 설치

▹ 소음처리를 위해 흡음쳄버, 소음기 설치 확인

14. 위생공사

□ 검토/확인 사항

□ 위생-오배수 검토

▹관련근거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부) 04010 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 배관공사

▹수평배관의 구배 검토

▹우수배관과 오배수관은 단독 설치

▹봉수를 보호할 수 있는 통기관 검토

▹청소소재구의 위치 적정성 검토

▹위생기구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급수, 급탕 방향표시 적정 여부

▹각 실별 배수를 위한 구배적정 여부

15. 자동제어 공사

□ 검토/확인 사항

□ 자동제어 공사 검토

▹관련근거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부) 06000 자동제어공사

▹관련도면(평면도, 제어도) 검토

▹전원의 공급방식과 종류 검토

▹장비별 제어(상태, 알람 등)  적정성 검토

▹센서 주위에 간섭요인 확인

▹제어반의 위치 확인

▹배관, 배선 검토

▹각종 밸브, 댐퍼 검토

▹승인된 프로그램 사용여부 검토

▹장비별, 관련공종과 공사구분 검토

16. 가스공사

□ 검토/확인 사항

□ 가스설비공사 검토

▹관련근거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부) 11000 가스설치공사

▹정압기실의 설치위치 적정여부

▹저압관(0.01∼0.1㎏/㎠), 중압관(0.1∼1㎏/㎠미만)의 배관재질  적정여부

▹배관의 절연대책 적정여부

▹가스미터의 규격(등급) 적정여부

▹기밀시험 적정여부

▹전기 및 화기와의 이격거리

▹가스누설탐지기의 위치

▹LPG 및 실험용가스 저장소 위치

▹가스배관 매설깊이 적정성

17. TAB 공사

□ 검토/확인 사항

□ TAB 검토

▹관련근거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부) 03025 시험조정 및 평가

▹TAB업체 전문면허 확인

▹TAB업체 용역계약 적정성

▹각종 계측기기 적정성

▹TAB수행계획서 적정성

▹TAB수행 기술자의 관계기관 교육이수 여부

▹기계공사 시운전 일정과 연계여부

18. 용접작업

□ 검토/확인 사항

□ 배관․용접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확인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 별표1

▹용접작업의 위험성 : 용접작업시 불꽃불똥이 비산하여 작업장 부근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조치를 완료한 뒤 용접, 용단작업을 하여야 함.

▹용접작업 전 / 용접작업 중 / 용접작업 후 작업장 주변 확인 및 안전조치(소화설비 및 소화기 비치) 등

19. 관통부 마감

□ 검토/확인 사항

□ 층간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입상 및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 또는 급수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20. 녹색인증

□ 검토/확인 사항

□ 친환경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대상 확인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9조

▹예비인증 자료 확인

▹예비인증 등급 확인 및 대상 자재 확인 후 적정성 검토

21. 장비반입

□ 검토/확인 사항

□ 중량기기 반입방법 확인

▹반입통로 확보

▹점검보수 공간 확보

▹위험물 및 압력용기 위치 선정 검토

22. 관련 공종 검토

□ 검토/확인 사항

□ 건축도면과의 상호 검토

▹집수정의 위치 및 크기

▹외벽 관통스리브 위치 적정성 및 방수대책

▹냉각탑 등 옥상 중량물 구조계산서 확인

▹점검구 위치, 크기, 수량

▹연도 위치(발전기 연도와 중복)

▹마감여부 고려한 장비 및 스리브 위치 결정

▹중량기기의 기초의 구조계산 여부(기초 보강)

▹ 인서트플레이트 또는 앙카플레이트 등 적성성 확인

▹ 건축도면 선홈통 또는 우수배관 관경 및 수량 적정성 확인

□ 토목 도면과 상호 검토

▹토목 관로 및 구조물

▹도시가스 배관 레벨

▹공동구 교차시 배관 레벨

▹오배수와 맨홀위치 연결방법

▹공동구 환기의 적정성

□ 전기 도면과 상호 검토

▹설치장비의 동력, 제어반 배선

▹비상장비의 발전기 연동

▹각종 장비의 전원연결

▹전동기 제어반(MCC) 설치확인 (모터용량, 전원, 전압, 주파수)

▹패널 상부 배관 지양 (부득이한 경우 대책 강구)

▹배수펌프 비상전원

□ 준공단계 법령 확인사항

1. 시운전 입회 및 시운전 결과 보고

□ 검토/확인 사항

□ 장비시운전 입회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4조

□ 시운전 결과보고서 확인

□ 인수인계 및 운영교육 결과 확인

2. 준공검사

□ 검토/확인 사항

□ 예비준공검사(계획수립) 및 준공검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4조

3.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 검토/확인 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8조

4. 각종 준공필증 확인

□ 검토/확인 사항

□ T.A.B. 종합보고서 검토

□ 준공도서 검토

□ 준공완료보고서 작성

□ 저수조(물탱크) 청소, 소독 필증

▹수도법 제21조

□ 보일러 사용검사 필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 가스공급시설 완성검사 필증

□ 엘리베이터 사용검사 필증

□ LPG, 경유 탱크 제조서 완공검사 필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 오수정화시설 준공필증

□ 상수도공급 확인원

□ 지역난방 검사필증

▹한국지역난방공사

5. 시설물 인수, 인계

□ 검토/확인 사항

□ 시설물 인수, 인계 계획 검토

▹관련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0조

□ 시설물 인수, 인계 관련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