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5.    .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는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직접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해 공동주택 품질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도록 주택법 제43조제6항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감리비 사전 예치와 관련하여 세부 절차를 마련, 신설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 도모와 더불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비 사전 예치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부실시공 또는 품질 저하로 인한 입주민 피해민원 사례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한 감리업무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2)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주택법 제43조제6항 신설, `18.3.13)

3) 이에 따라 공사감리비 사전예치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확보를 달성하고자 함.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16.8) 시 공용면적 관련 조문이 “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제2조제2호가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3조의제3항제2호가목 전단)

다.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15.8)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주택 유형을 종전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서, 부칙 제6조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안 별지 제15호, 제18호, 제2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 ～ 6.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전단 중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을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사감리비 지급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감리비를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업무수행 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의 지급,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감리 용역의 일시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감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따른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체와 정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공사감리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기호(※) 중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기호(※) 중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3쪽 기호(※) 중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임대하는”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비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2조제2호가목-------------------------------------------------------.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공사감리비 지급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3항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3항의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업무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의 지급,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감리 용역의 일시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감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3조제3항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체와 정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공사감리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