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설비법 제정…기계설비 도약발판 마련
지난 4월 기계설비법이 제정됐습니다. 2020년 4월 시행에 앞서 현재 하위법령 및 기준마련이 한창입니다. 기계설비법 제정은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 및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일자리를 창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냉매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냉매관리 현실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감축의무가 부여된 물질인 냉매배출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냉매 배출원 관리대상 확대 등 냉매관리를 강화하고 냉매의 안정적 회수 및 대기 중 누출 최소화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오는 11월28일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스마트시티 추진 본격화
올해 초 정부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월 부산·세종을 국가시범도시(신규)로, 7월 대구·시흥을 R&D실증도시(기존)로 선정했습니다. 정부·지자체는 연내 마스터플랜 및 R&D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을 밝히는 등 스마트시티 조성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스마트시티에는 다양한 에너지인프라, 지능형 융·복합 기계설비, 제로에너지빌딩 등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속 착공
대통령 공약으로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해 노후도심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속속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8곳, 올해 99곳의 대상지를 선정했고 지난해 선정됐던 곳 중 51곳은 지난 8월부터 부지매입, 설계에 착수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후건물·주택의 리모델링·리트로핏이 필수적인 사업성격상 관련업계의 수요창출은 물론 대규모 녹색건축 적용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5. 폭염 기승…전기요금 관심 집중
환경오염에 대한 지구의 경고일까요.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우리 국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바로 폭염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냉방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는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더운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에어컨업계는 지난해에 이은 판매량 호조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6. ‘재생에너지 3020’ 신재생열에너지원 소외 아쉬워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업계는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이라는 기본방향을 잡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아쉽게도 전력생산에 치중한 나머지 열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지열, 태양열, 공기열 등의 신재생열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소외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언제쯤 신재생열에너지원에 눈길을 돌릴까요.
7. 공동주택 지열 개별 냉난방시대 열린다
국내 지열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공공의무화제도 시행으로 한때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시장확대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이 지열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2018년 16%)을 민간에도 적용하고 있어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지열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산조짐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8. 패시브하우스 의무화, 제로에너지건축 기반 완성
지난 9월1일자로 신축건물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짓도록 성능기준을 강화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시행됐습니다. 또한 소형 공동주택도 대형과 마찬가지로 60%의 에너지의무절감률을 따르도록 하는 강화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도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건물의 에너지성능에 둔감했던 건축계도 녹색건축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자재·설비·시공기술 개발·확산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9.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강화…국내 감축분 상향조정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국내 감축분이 기존 25.7%에서 32.5%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내 각 부문별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효율화 추진, 저탄소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전 로드맵보다 약 5,800만톤을 더 줄여 약 2억7,700만톤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에 따른 관련산업 육성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10. 환기 논란…KS·단체표준 ‘중복’
국민청원으로 방아쇠가 당겨진 열회수환기장치 표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얼마전에는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표준이 KS와 중복된다는 국가표준기술원의 심의결과가 발표돼 환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설비기술협회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국가기관의 중복결정으로 얼추 방향성은 잡힌 모양세입니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이번 사건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췌 참조 [kharn 2018년 이슈 top10 설문조사] 아래링크 TOP선정 요청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ZDIzODk2ZTAtMTdmNS00N2FmLWFjOWUtMDAzMzgzNWFkZDA1&sourceId=mail&sf=f
11. 청와대 국민청원 요청[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사,등 자격제도 무력화시도]저지청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8.10.2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12.4. 기한)를 통해 일정한 학력 ·경력이 있으면 검정 없이 “특급기술자 ”까지 승급 허용 (기술사는 별도 등급)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370만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번 청원의 성패를 가름하고 향후 앞날을 가름할 듯
https://blog.naver.com/jnho99/221400576469
12. 한국기계기술사회[회장 김천용]산하 건설사업관리분과 [위원장 정영석기술사]의 SNS 단톡<기술CM분과>방의 활동
올해2018년은 기계기술사회 활동의 초석이 된 CM 및 감리분과의 활동이 활발한 한 해 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계기술사들로 이루어진 100여명의 기계기술사의 [포럼+세미나]는 많은 호응을 얻어, 오프라인에서 참석하기 어려운 공간적(지역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온 라인상 에서 포세미를 십 여차례 개최하였으며, 많은 기술사들의 호응을 얻어 안정적 단계로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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